2021년 기본생활요건은 2020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기준과 지원이 조금 바뀌었으니 2021년에도 일부 변화를 되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정액이 30%, 40%, 45%, 5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지적하면 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장애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복지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1년)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상단 메뉴 알림 - 보도 자료를 입력합니다.
2021년의 중위수 소득을 검색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클릭하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2.65% 증가한다(4명 기준).
표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이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4인 가족 기준 2021년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으로 2020년보다 2.65% 증가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7831원, 2인 기준 중위소득은 308만8079원, 7인 기준 749만7198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기준 중위소득이 86만8595원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을 처음 살펴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508만원이며, 두 격차는 최근 격차를 반영해 2026년까지 해소된다.
또 2021년 중위소득은 가구평준화지수가 생활형편에 비해 1~2가구를 저평가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치를 조금 조정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 균등화지수를 높이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020년과 비교한 2021년 기준 기초생활요건이 표에 기재돼 있다.
생활비는 4인 가족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이다.
가구당 실제 지원되는 생활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같이 지급 대안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1종류의 경우 입원이 없고 외국인은 각각 1000원, 1500원, 2000원, 약국은 500원, 본인 부담 상한액은 월 5만원이다.
2종류의 경우 입원비 10%, 외래환자는 각각 1000원, 15%, 약국은 500원으로 1종과 동일하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이다.
임대가구에 대한 임대급여 지급 상한선인 임대주택 표준임대료가 2020년 대비 3.2~16.7% 증가했다.
괄호 안의 숫자는 20년에 비해 증감된 것이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의 주택수리비는 주택 연령에 따라 경보건수, 중보수, 정비 등에 따라 2020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금으로 통합된다.
2020년 부자재와 학용품 비용을 나눠보면 2021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증가했다.
고교생의 교재비, 입학금, 등록금 등이 모두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금으로 통합된다.
2020년 부자재와 학용품 비용을 나눠보면 2021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증가했다.
고교생의 교재비, 입학금, 등록금 등이 모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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