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보고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하게 신고하면 혜택을 주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10년, 20년 전부터 시청해 왔기 때문에 고액과 저액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비슷하고 조금 다르지만 성실하게 지급하면 혜택이 없는 것이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즉, 성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아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이름이 붙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맞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강제 신고, 의무 신고, 고액 신고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단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의미와 중간 의미에 이름을 붙였는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은 당연히 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지지만, 모든 것이 같은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 공통된 의견으로는 산업 자체가 어렵고 사람이 없으면 수입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면, 산업 자체가 붐비고 사람이 많으면 수입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2021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국세청을 검색해서 웹사이트를 클릭하세요.
국세신고정보 - 개인세신고정보 - 종합소득세입니다.
기본정보, 부기장의 의무, 경비율 적용 방법 등을 확인한 후 왼쪽 메뉴를 클릭하세요.
성실신고시스템 19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은 한글파일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 기준이 마련된 이유는 업종별 소득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 시 장부 작성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받는 혜택은 민간 사업자의 진정성 있는 보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점은 세무서 소관 세무서 제출로, 성실신고 확인은 기재부 고시입니다.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진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공제되지만 금액에 대한 조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에 이우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자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도 있지만 성실신고 확인에 필요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에서 공제하고, 과소신고된 사업소득 액수가 고정액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으로서 성실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는 업종별로 성실신고 기준이 달라서 가격이 나눠진다고 들었습니다. 14-17번과 18번 속성으로 나뉘는데, 산업을 대충 보면 농업, 제조업, 숙박업, 의료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산업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면 사람이 적고, 해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고, 돈을 많이 벌면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업은 15억 원이고 부동산과 임대료는 5억 원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느낌만 보면 대충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있으며, 업종 구분은 위 표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업종의 경우가 아닌 한국표준업종 분류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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